최성해 "검찰 수사는 끝났어" 호언장담, 왜? (5.20 대구 MBC뉴스데스크)
최성해 "검찰 수사는 끝났어" 호언장담, 왜? (5.20)
기자명: 대구MBC 심병철 기자◀앵커▶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야당 유착설과 위증 논란에 대해서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최 전 총장이 학력위조 등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의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검찰의 처리는 수상하기만 했고 더욱이 최 전 총장은 검찰수사는 걱정할 게 없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했습니다.
최성해 전 총장의 육성 파일을 입수해 심병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2019년 9월 개혁국민운동본부로부터 두 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하나는 단국대를 졸업하지 않고도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입니다.
또 하나는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진술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당사자로 의심 받는 사건에서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표창장 위조 사건을 수사 중인 고형곤 중앙지검 특수 2부장에게 이 사건이 배당 된 것입니다.
◀인터뷰▶이종원 대표/개혁국민운동본부
"저희가 고형곤, 깜짝 놀랐는 게요. 최성해를 고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희한테 누구 검사실에 배당이 되었습니다(고 연락 왔어요) 표창장 뒤졌던 고형곤한테 최성해 사건이 배당이 되는 거예요 제가 기가 막혀서"
다른 사건으로 최 전 총장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검사에게 최 전 총장 본인의 사건이 배당됐다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인터뷰▶백수범 변호사/대한변협 전 이사
"일반 사건에서는 그 사건을 가장 잘 아는 검사실에 관련 사건을 배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건처럼 검찰의 공정성이 의심 받는 경우는 오히려 다른 검사에게 배당해서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공정한 방법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정기 인사를 이유로 1년 동안 2번이나 다른 검사에게 재 배당 됐고, 고발된 지 1년 반이나 지난 올해 1월 27일.
검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인 각하 처리했습니다.
◀인터뷰▶이종원 대표/개혁국민운동본부
"고발인 조사도 한 번 안 받았어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생각해봐요. 최성해 말을 듣고 표창장을 뒤졌던 고형곤(검사)가 최성해가 위증(허위 진술)했다는 사건을 어떻게 수사합니까?"
그런데, 교육부는 최성해 전 총장의 학력에 대해 지난해 이미 허위라고 발표했고 최 전 총장도 총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었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의문점은 또 있습니다.
최 전 총장은 본인 사건의 수사 결론이 나기 1년 전인 지난해 2월 측근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전화▶
"측근: 고발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걸 까집어 내려고 그러는 거 같던데요.
최성해: 다 끝났는데 뭘 그래"
측근은 검찰 조사도 받지 않았다면서 의문을 제기하자 최 전 총장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전화▶
"측근: 참고인이라든지 조사받은 게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경원 고발한 데 있잖아요
최성해: 응
측근: 거기서 같이 고발했죠
최성해: 몰라 어떤 놈인지 상관없어 고발할만한 걸 해야지 고발해도 소용없어"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최성해 전 총장에 대해 봐주기 식 수사를 했다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야당 유착설과 위증 논란에 대해서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최 전 총장이 학력위조 등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의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검찰의 처리는 수상하기만 했고 더욱이 최 전 총장은 검찰수사는 걱정할 게 없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했습니다.
최성해 전 총장의 육성 파일을 입수해 심병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2019년 9월 개혁국민운동본부로부터 두 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하나는 단국대를 졸업하지 않고도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입니다.
또 하나는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진술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당사자로 의심 받는 사건에서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표창장 위조 사건을 수사 중인 고형곤 중앙지검 특수 2부장에게 이 사건이 배당 된 것입니다.
◀인터뷰▶이종원 대표/개혁국민운동본부
"저희가 고형곤, 깜짝 놀랐는 게요. 최성해를 고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희한테 누구 검사실에 배당이 되었습니다(고 연락 왔어요) 표창장 뒤졌던 고형곤한테 최성해 사건이 배당이 되는 거예요 제가 기가 막혀서"
다른 사건으로 최 전 총장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검사에게 최 전 총장 본인의 사건이 배당됐다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인터뷰▶백수범 변호사/대한변협 전 이사
"일반 사건에서는 그 사건을 가장 잘 아는 검사실에 관련 사건을 배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건처럼 검찰의 공정성이 의심 받는 경우는 오히려 다른 검사에게 배당해서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공정한 방법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정기 인사를 이유로 1년 동안 2번이나 다른 검사에게 재 배당 됐고, 고발된 지 1년 반이나 지난 올해 1월 27일.
검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인 각하 처리했습니다.
◀인터뷰▶이종원 대표/개혁국민운동본부
"고발인 조사도 한 번 안 받았어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생각해봐요. 최성해 말을 듣고 표창장을 뒤졌던 고형곤(검사)가 최성해가 위증(허위 진술)했다는 사건을 어떻게 수사합니까?"
그런데, 교육부는 최성해 전 총장의 학력에 대해 지난해 이미 허위라고 발표했고 최 전 총장도 총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었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의문점은 또 있습니다.
최 전 총장은 본인 사건의 수사 결론이 나기 1년 전인 지난해 2월 측근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전화▶
"측근: 고발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걸 까집어 내려고 그러는 거 같던데요.
최성해: 다 끝났는데 뭘 그래"
측근은 검찰 조사도 받지 않았다면서 의문을 제기하자 최 전 총장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전화▶
"측근: 참고인이라든지 조사받은 게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경원 고발한 데 있잖아요
최성해: 응
측근: 거기서 같이 고발했죠
최성해: 몰라 어떤 놈인지 상관없어 고발할만한 걸 해야지 고발해도 소용없어"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최성해 전 총장에 대해 봐주기 식 수사를 했다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